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TOP 10

2024년 2월 기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TOP 10을 소개합니다. 순위는 트랜스페어런시 인터내셔널(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2023년 부패 인지 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라별 부패의 원인과 부패의 영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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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 이라크 (23점)

 

이라크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정부의 부패와 경제 관리 실패로 인해 국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 이라크 부패의 원인
  
  • 오랜 전쟁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 이라크는 장기간의 전쟁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정부 시스템이 약화되었고, 이는 부패가 만연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 석유 자원에 대한 의존도: 이라크 경제는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뇌물과 부정축재 등 부패 유혹을 증가시킵니다.
  • 약한 법 집행: 부패에 대한 법 집행이 미약하고, 처벌 수위가 낮아 부패 행위를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라크 부패의 영향
  
  • 경제 발전 저해: 부패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킵니다.
  • 사회 불평등 심화: 부패는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합니다.
  • 정부 불신 심화: 부패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합니다.

 

9위. 남수단 (20점)

 

남수단은 2011년 독립한 아프리카 최신 국가입니다. 석유 자원이 풍부하지만, 부패로 인해 국민들은 빈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 남수단 부패의 원인
  
  • 오랜 내전: 1955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된 내전은 정부기관의 약화와 부패 문화 만연을 초래했습니다.
  • 석유 의존: 중남수단 경제는 석유에 크게 의존하지만, 석유 수익의 대부분이 소수 엘리트층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 약한 법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부족하고, 법 집행력 또한 약합니다.
  • 시민 사회의 약화: 부패에 맞서 싸울 시민 사회단체들이 아직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 남수단 부패의 영향
  
  • 빈곤: 부패는 빈곤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 기아: 부패로 인해 식량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아가 발생합니다.
  •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부족: 부패로 인해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됩니다.
  • 부정부패: 부패는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 불안을 야기합니다.

 

8위. 아프가니스탄 (20점)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탈레반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고 무력 세력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부패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 아프가니스탄 부패의 원인
  
  • 장기간의 분쟁과 불안정: 40년 넘는 분쟁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부패가 만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약한 정부 기관과 법 집행 시스템은 부패 행위를 막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은 뇌물과 같은 부패 행위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약한 시민 사회: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이 약한 것은 정부 기관을 감시하고 부패 행위를 견제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 문화적 요소: 일부 문화적 요소는 뇌물과 같은 부패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아프가니스탄 부패의 영향
  
  • 경제 발전 저해: 부패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합니다. 또한, 외국 원조가 부패로 인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빈곤 심화: 부패는 빈곤을 심화시키고 사회 불평등을 가중시킵니다. 빈곤층은 부패 행위에 취약하며, 부패로 인해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부 불신: 만연한 부패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심화시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실행 능력을 약화시키고 사회 불안을 야기합니다.
  • 인권 침해: 부패는 인권 침해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부패한 정부 기관은 인권 침해를 방치하거나 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위. 예멘 (18점)

 

예멘은 내전과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각한 국가입니다.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고 무력 세력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부패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 예멘 부패의 원인
  
  • 뇌물: 공공기관에서 뇌물이 만연하여,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이용에도 뇌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횡령: 정부 관리들이 공금을 횡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네포티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 법치주의 약화: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예멘 부패의 영향
  
  • 경제난: 부패 문제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합니다.
  • 빈곤: 부패로 인해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이 만연합니다.
  • 인도적 위기: 부패 문제는 의료, 교육, 식량 지원 등 기본적인 인도적 지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내전 장기화: 부패 문제는 내전을 장기화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6위. 리비아 (18점)

 

리비아는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붕괴된 이후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고 무력 세력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부패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 리비아 부패의 원인
  
  • 정치적 불안정: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지속된 정치적 불안정은 부패 행위를 조장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 약한 법치주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투명성 부족: 정부와 기업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부패 행위를 감추기 쉽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 낮은 석유 가격과 내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부패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 리비아 부패의 영향
  
  • 국가 재건 방해: 부패로 인해 국가 재건에 필요한 자금이 유출되고, 투자 유치가 저해됩니다.
  • 국민 생활 악화: 부패로 인해 교육, 의료, 사회 복지 등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의 질이 저하됩니다.
  • 불평등 심화: 부패는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 사회 불안: 부패는 국민들의 불만을 증가시키고 사회 불안을 야기합니다.

 

5위. 베네수엘라 (17점)

 

베네수엘라는 경제 위기가 심각한 국가입니다. 정부의 부패와 경제 관리 실패로 인해 국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 베네수엘라 부패의 원인
  
  • 석유 의존 경제: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 구조가 석유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석유 수출 수익에 대한 통제력을 강하게 갖게 되었고, 이는 부패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 약한 법치주의: 베네수엘라의 법치주의는 매우 약하고, 정부의 부패에 대한 책임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이 약하고, 부패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정치적 불안정: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정치적 불안정을 겪어왔고, 이는 부패를 만연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정부는 부패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 사회 문화적 요인: 베네수엘라 사회에서는 부패가 널리 만연한 문화로 자리 잡았고, 이는 부패를 근절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 베네수엘라 부패의 영향
  
  • 경제적 영향: 부패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며, 외국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사회적 영향: 부패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범죄율을 증가시키며, 교육과 의료 시스템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정치적 영향: 부패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정치 참여를 저해하며,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등 정치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위. 시리아 (17점)

 

시리아는 10년 이상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고 무력 세력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부패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 시리아 부패의 원인
  
  • 권위주의 정치 체제: 아사드 정권의 장기 집권과 권위주의 정치 체제는 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며,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내전: 2011년부터 시작된 내전은 시리아 사회를 더욱 약화시키고 부패를 악화시켰습니다.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뇌물 수수, 횡령, 불법 거래 등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회가 부족하고 빈곤이 만연한 상황에서 부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 사회적 불평등: 시리아 사회는 종교, 민족, 계층 등에 따라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부패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시리아 부패의 영향
  
  •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 부패는 시리아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식량 지원 등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내전 장기화: 부패는 내전을 더욱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정부의 부패 행위는 국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반군 세력에 대한 지지를 높입니다.
  • 경제 재건 방해: 부패는 시리아의 경제 재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투자 유치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국제 사회의 지원을 어렵게 만듭니다.

 

 

 

3위. 북한 (17점)

 

북한은 극단적인 폐쇄 사회로 인해 부패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정부의 독재와 통제가 만연한 상황으로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북한 부패의 원인
  
  • 계획경제 체제의 실패: 북한의 계획경제 체제는 비효율적이며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 배분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관료들은 권한 남용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 경제난: 북한은 장기간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부패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자행하기 쉽습니다.
  • 권력 집중: 북한은 김정은 정권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 집중은 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권력자들의 부패 행위를 용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계급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특권 계층의 부패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사상 통제를 통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여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 북한 부패의 영향
  
  • 주민들의 삶 악화: 부패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악화시킵니다. 뇌물 수요로 인해 의료, 교육, 식량 등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 경제 발전 저해: 부패는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투자 유치를 방해하고,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 낭비를 초래합니다.
  • 사회 불안 심화: 부패는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불안을 야기합니다. 특권 계층과 일반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 통합이 저해됩니다.
  • 국제 사회의 비판: 북한의 부패는 국제 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실추시키고,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2위. 남수단 (13점)

 

남수단은 2011년 독립한 아프리카 최신 국가입니다. 석유 자원이 풍부하지만, 부패로 인해 국민들은 빈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 남수단 부패의 원인
  
  • 약한 정부 기관: 독립 이후 남수단 정부는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부패가 만연하고, 부패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 자원의 저주: 남수단은 석유를 비롯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부패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석유 수익이 일부 엘리트층에게 집중되면서, 일반 국민들은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 부족한 시민 사회: 시민 사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부족한 교육 및 인식: 부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부패를 막기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남수단 부패의 영향
  
  • 빈곤 심화: 부패로 인해 정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이는 빈곤 심화로 이어집니다. 남수단 국민의 대부분은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기본적인 의료,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경제 발전 저해: 부패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부패 위험 때문에 남수단에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사회 불안: 부패는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불안을 야기합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갈등 심화: 부패는 부족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석유 수익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위. 소말리아 (13점)

 

소말리아는 지난 10년간 부패 인지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정부의 부재와 무력 충돌로 인해 부패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 소말리아 부패의 원인
  
  • 약한 정부와 법치주의: 장기간의 내전과 무정부 상태로 인해 소말리아 정부는 매우 약하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패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 부족주의: 소말리아 사회는 부족 중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부족 간 갈등과 경쟁이 심합니다. 이러한 부족주의는 공공 자원의 횡령과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요인이 됩니다.
  •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 소말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며, 극심한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이 부패에 취약하게 만들고, 공직자들이 부정적인 유혹에 굴복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 문화적 요인: 소말리아 사회에서는 뇌물이 일종의 '감사'나 '선물'로 여겨지는 문화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관습은 부패 행위를 정당화하고, 근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 소말리아 부패의 영향
  
  • 경제 발전 저해: 부패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소말리아의 경우, 부패로 인해 해외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경제 발전이 더욱 지연되고 있습니다.
  • 빈곤 심화: 부패로 인해 공공 자원이 횡령되고,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는 빈곤층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기아와 질병: 부패로 인해 의료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침해됩니다. 이는 기아와 질병 문제를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 불안정한 정치 상황: 부패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소말리아의 경우, 부패 문제는 내전과 무정부 상태를 지속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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